유치권이 설정되고 모라토리엄이 만료된 후 경매 결정이 등록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강남법무법인 임세준입니다. 오늘은 , 아동보유인 경매청구권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 설정되고 모라토리엄이 만료된 후 경매 결정이 등록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이 설정되고 모라토리엄이 만료된 후 경매 결정이 등록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 주거지역 일부의 실내장식을 마친 A사는 2010년 8월경 착공했다. 결정취소 전 5개동 출입구에 유치권·점유권 행사 안내문을 붙였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