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태풍 ‘힌나무노’로 인한 강풍으로 전라남도 나주배 과수단지에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주시 금천면의 한 농부가 떨어진 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022년 태풍 ‘힌나무노’로 인한 강풍으로 전라남도 나주배 과수단지에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주시 금천면의 한 농부가 떨어진 배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2년 7월 경기 평택 폭우로 침수된 논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농촌 진흥청
농민들은 농업을 “하나님과 동업”라고 합니다.그만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자연 조건의 편식에 의해서 풍작, 흉작이 분류됩니다.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의 소득이 불안하게 됩니다.세계 무역 기구(WTO)협정, 자유 무역 협정(FTA)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은 이중고에 처했습니다.그곳에서 농업 보험에는 재해 보험과 수입 보험의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재해 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벼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 본격 시행은 실패했습니다.1999년 태풍 올가 피해를 계기로 농작물 재해 보험 도입이 검토되어, 2000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1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보험 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판단한 사과와 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2년에는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4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2002년 태풍 15호, 2003년 매미로 인한 큰 피해가 나면 농작물 재해 보험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국가 재정 부담이 컸지만 농업인들은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농작물 재해 보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2005년부터는 국가 재보험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농작물 재해 보험은 이제 벼 밭 작물 과수, 특용 작물 시설 작물 등으로 커졌습니다.정부 예산도 2015년 2159억 7800만원에서 2020년 3527억 4900만원에 올랐습니다.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험료를 65~90%까지 보조합니다.품목별로 계산하면 벼가 51%에서 가입 비중이 가장 많았고 시설 작물, 사과, 고추의 순으로 많습니다.기후 변동으로 가입과 보상도 늘고 있습니다.농 식품부가 발행한 “2021농업 재해 보험 연감”에 따르면 2020년 50일 장마 때 지급된 농작물 재해 보험 건수는 22만건으로 시행 후 처음 20만건을 넘었습니다.지불된 보험금도 1조 원을 넘었습니다.국회 입법 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농작물 재해 보험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서 “미국은 1994년에 도입한 대 재해 보험(CAT)에서 자격이 되는 모든 농가가 일정액의 행정 수수료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한국도 기초 영농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20년 냉해피해 특별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그런데 농작물 재해 보험에 비상이 물들은 지 오래 됐다는 지적도 많습니다.잦은 기상 이변으로 가입자와 피해 사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2016년까지는 영업 이익 흑자였는데 2017년 89%, 2018년 103.2%, 2019년 186.2%, 2020년 150.6%로 손해율이 커졌습니다.각각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 2020년 장마와 호우 등이 원인이었습니다.NH농협 손해 보험이 운영하는데, 손해율이 크게 다른 보험 회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농작물 재해 보험의 한계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결정된 손해율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태풍과 호우 피해가 많은 곳에서 많이 가입하는데 피해가 적은 곳에서는 가입하지 않아 손해 보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농작물 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보험 형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2004년에는 국가가 참여해서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농민의 불만도 있습니다.강풍과 우박으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가 심한 50%, 80%로 구분하고 보상률을 씁니다그러나 떨어진 과일은 시장 판매 또는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버리만큼 피해율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여기에 재해가 발생하고 금전 손실이 큰데 지급한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재해 보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농협 손해 보험에서는 손해률이 크다고 판단하는 산정 기준을 완화하면 보험료 상승을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농업인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하면서 보험 가입 시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고지 등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농부 에디터 박상익 [email protected] 더농부 참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작물재해보험 성과와 정책과제’ 팍스넷뉴스 농협손보, ‘농작물보험’ 손실 메우기 총력뉴시스, 농작물호우피해 1.5만건 손해평가 56% 완료…재난보험금 추석 전 지급원예산업신문, 꾸준한 재해보험 개선 목소리 한겨레, 5년새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액 20배↑…”이상기후 탓……지급액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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