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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양도 – 양도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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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면허 – 양도 및 취득 – 양도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
건축허가 재등록 기준
1. 일반 공사
구분 자본기술사무실 공제조합 투자
토목 면허 – 5억 – 6명 – 근거리 이상 – 약 2억
건축허가– 3억 5천만– 5명– 브론즈 이상—- 약 1억 4천만
조경면허 – 5억 – 6인 – 상동 – 약 2억
건축허가 – 8억 5천만 – 11명 – 상동 – 약 3억 3천만
주택(토지) 사업자 3억 1인 브론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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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업종추가)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 근거: 건축기본법 제9조제2항
□ 구비서류 (첨부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
○ 건설업 등록 신청서
○ 회사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소에서 발췌(자연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등록확인서
○ 이사 명단
○ 재무관리현황 진단서 – Depot 등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보관신용증명서(등록신청 시) – 진단서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진단 전문기관 – 진단일자 : 기존의 경우 법인, 등기신청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진단일은 법인설립등기일 20일 이후)
○ 보증금액 확인(Fachverband Baugenossenschaft)
○ 건설기술현황 인력보유
○ 기능공 자격 또는 기능공 신분증 사본(기술인협회)
○ 기술사별 노동보험 자격이력증명서(total.kcomwel.or.kr)
○ 4대 사회보험 일자리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 사무실 증명서류(임대차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회사명으로 1부만 제출)
○ 토목기사의 실제 업무 확인서
□ 절차
○ 수수료 : 20,000원(불만접수시 납부)
○ 처리기간 : 20일
○ 건설사업자등록증 및 수첩 발급(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 면허세 : 27,000원 / 국민주택채권 1종 : 납입자본금의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