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마음껏 뛰어놀렴’

“층간소음 알겠다” 노부부의 이야기
현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민원 50% 증가
“자치단체 되살리고 분쟁 해결해야”

“할아버지가 물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즐기자”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아래 B씨로부터 현금 5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14층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5일 딸 2명, 조카 2명과 함께 B씨 집을 방문해 손편지와 빵을 들고 왔다. 주말마다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나흘 뒤 B씨는 다시 상원을 찾았고 그 답례로 편지와 용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A씨의 사연은 인터넷 엄마카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눈물이 난다”, “코가 좋았다” 등 호평을 받았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꿈만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음이 1층과 옆문을 포함한 층 전체로 퍼지는 아파트의 문제는 “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아래층 주민들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은 지난 4년 동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갈등은 폭력 범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중재기관인 실내소음이웃센터에는 지난해 총 4만39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하면 53.8%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실내 체류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021년(4만659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4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사옥 층간소음으로 30대 남성이 집 안에 부탄가스 570여개를 쌓아두고 주민을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가 검거됐다. 지하에. 같은 해 6월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위층 이웃을 총으로 찔러 살해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살인미수·폭행 건수도 2021년 11건에서 1년 만에 27건으로 늘었다는 분석(주거문화개선연구소)도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는 대책이 주로 신축 건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난해 국토부는 저소득층과 3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기존 주택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도 “방음벽은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을 차단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층간소음방지위원회’ 설치를 꼽는다. 신청부터 협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공익센터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갈등을 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조직이 활성화돼야 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2021년 이후 위원회가 활동한 서울의 주거단지 민사소송 비중이 8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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